방통위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나서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힐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일 “새 정부에서의 방통위의 미션은 통신요금 인하와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두 축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서는 가입비 폐지가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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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기 때문이다.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놓을 당시 당선인 캠프 측은 가입 시스템의 자동화가 이뤄져 이제 4~5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었다.

가입비 자체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전 업무처리 비용으로 책정된 것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수익악화를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신규나 번호이동시 혜택차원에서 가입비 등을 면제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통사 수익만 줄어들 우려도 있다.

통신요금 1000원 인하 정책도 이용자 체감 효과는 작은 반면 통신사는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아 불만이 컸다.

데이터 위주 요금제로의 전환도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선택형 요금제의 확대는 LTE의 경우 방통위 인가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단기 과제로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요금 확대 역시 4월 후불제와 번호이동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있어 단기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알뜰폰과 자급제 확대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중기 육성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던 만큼 IT 인력 육성과 함께 정보통신, 방송 관련 신규 사업 생태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업무보고의 주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ICT 전담부처를 통해 생태계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정보보호 업무가 각 부처로 흩어져 있어 이를 전담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산업계 등의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