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에 바란다> “경제민주화 실현의 진정성 있어야”

사진=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왼쪽),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이황 고대 교수·김재영 서울대 교수·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유지승 기자=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의 잘못된 소유구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경제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 흐름 못지않게 분배 흐름의 효율화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일 아주경제신문이 학계·민간연구소·관련 부처 등 전문가를 상대로 '경제민주화의 실효성을 높여라'를 주제로 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기업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만들 수 있는 문어발식 확장 등 재벌개혁에 대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진정성'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몰락, 서민들의 생활고 등이 복합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더욱 공감대가 커지는 양상이다.

김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에 대해 "'무늬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온 국민이 적정한 소득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중산층 복원과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활력을 유지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IT·콘텐츠,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영활동의 규제보다는 특혜 제거와 구조적인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와 회사법적 접근을 적절히 조화시키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정위의 독립성 보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재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순수한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한 특정집단의 힘이 과중하게 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특정 기업만을 타기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방식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체제 측면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민주화 추진은 순수한 목적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 등이 동반돼야 하며 국민적인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새 정부는 조화와 균형 관점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로드맵 제시와 단계적 추진 방향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식의 규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장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영미식 제도의 강제이식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제도 정착 및 기업 간 지배구조 경쟁 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 규제의 경우는 행정 편의주의적 추정조항 및 경직적인 당연위법 조항을 최소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강 소장의 주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연구해야지 '재벌개혁'이라는 구호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식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없다"고 우려심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재벌기업이 해체되고서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제민주화 논의가 포퓰리즘 구호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