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분석-경제민주화> ‘공정거래’…경제주체 간의 조화

아주경제 배군득·유지승 기자=“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TV토론회에서 줄푸세를 경제민주화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바로 세우자는 정책이다.

박 당선인은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이기도 한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보다 ‘공정거래’에 방점을 뒀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중소기업도 신바람나게 일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함께 커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간의 조화가 경제민주화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골목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3대 추진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에 도움 되는 경제민주화 △국민경제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5대 분야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신규만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대신에 사외이사의 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씩 인하해 5%까지 낮춘다는 방안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방안으로는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