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만호 민간주택 LH서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취득세 감면"

2012-1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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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6일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비전 발표를 통해 "이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고, 5년 후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내년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또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시킬 예정이다. 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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