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개혁 초강수…'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라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결과가 미흡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까지 도입할 뜻을 밝혀 사실상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거대해 재벌의 부실이 곧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6·7면>

그는 이어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을 위한 7대 과제로는 △재벌 총수의 편법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내는 제도로, 초강력 수단으로 꼽힌다.

안 후보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것으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도 선정했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