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법무부, 외교부, 지경부 등 정부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기관이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지난해 이후 불법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규모만 2만678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SW 사용실태를 점검해 문화관광부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부, 2처 18청의 SW 사용실태가 보고됐다.

자체점검 결과, 공공기관, 지자체 심지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을 강력히 근절시켜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까지도 불법 SW를 버젓이 이용해 3016개 기관에서 지난해 1만926건, 올해 8월까지 9752건 등 1년 8개월 동안 2만678개가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중앙 정부기관에서 1471개, 공공기관 6786개, 지방자치단체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478개, 교육행정기관에서 8개가 드러났다.

올해에도 해당부처가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법무부 22건, 외교통상부 8건, 지식경제부 10건 등에서 또 불법 SW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내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SW가 정품 대신 불법 제품이 남용될 경우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으며 IT 강국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무슨 낯짝과 명분으로 민간의 불법SW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육성하거나 외국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등의 업무를 보는데 이런 부처마저도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한 것은 MB정권의 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