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코시스(KOSIS)를 통해 2007년 말 대비 2012년 9월 현재 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MB물가지수 52개 품목중 32개 품목이 동 기간 평균 상승률 16.9%를 크게 웃돌아 서민 물가를 잡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대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균상승률을 밑돈 20개 품목 중 11개 품목은 공공이 개입한 결과로써,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손 놓은 채 공공요금만을 억눌러 왔고, 이들 공공요금이 임기말을 틈타 동시다발적으로 치솟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서민 생계는 위험에 처했다.
시내버스료(15.8%), 전철료(14%), 상수도료(8.7%), 시외버스료(8.7%), 외래진료비(8.5%), 납입금(7.9%), 방송수신료(7.2%), 전기료(6.3%), 소주(4.0%), 쓰레기봉투료(3.2%), 보육시설이용료(-21.7%)가 그 품목이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월 가계소비 지출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81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51개 품목이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전체 품목의 상승률이 16.9%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고 있는 물가대책은 물가안정 중심의 거시정책, 관세인하·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경쟁촉진, 에너지수요 관리 등 이미 해오던 대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으로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에만 쵸코파이(24.7%), 새우깡(11.1%), 맥주(6%), 참치캔(9%), 햇반(9.4%), 콜라(9%) 인상하는 등 서민 생계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5년을 인내하며 참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물가 정책은 실패했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의 삶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