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사상 최대..97조 1000억 원 책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을 사상 최대인 97조 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8%(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342조 5000억 원의 28.4%에 해당하며, 국방 및 교육과학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4.8%인 지출 증가율은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5.3%)보다는 낮지만, 이는 주택 부문 융자 지출이 이차 보전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융자지출 규모가 19조 62억 원에서 17조 5281억 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부문을 제외한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8.1%다.

임채민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 이라며 "맞춤형 복지의 내실을 다지고 복지 안정망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의 보호 및 탈빈곤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실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체계 개편, 주택·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보건의료 1조 9153억 원(19.4%)·건강보험 6조 8520억 원(14.0%)·식품의약안전 2653억 원(8.8%) 등이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부문도 11% 이상 증가했다.

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과 사업방식의 전환 등도 추진한다.

또 사회서비스 예산 일부를 포괄보저 형태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예산 책정에 대해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복지 정책을 잘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