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 해법 없나> <하> "알토란 건설사로 거듭나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확대, 해외건설 보증 등 수주 지원, 최저가 낙찰제 등 잘못된 제도 개선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사업 및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에 기대려는 수동적 모습이 아닌, 미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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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는 주택사업을 주로 해온 건설업체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현재의 건설업 위기는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 연체를 불러온 주된 원인이 ‘신규아파트 입주율 저조’ 때문인 만큼 금융권이 미납 중도금의 연체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흥순 건설협회 SOC 주택실장은 “미분양이나 입주 갈등이 불거진 부실 징후 사업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잠재 부실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유동성 자금 지원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 부분이다. 지난 8월 정부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건설업계에 8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는 사실상 해당이 안돼 일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건설업계 부실위험이 20위권 안의 대형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수시장의 경우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 SOC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23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예산은 3년 연속 감소해 여기에 의존해온 건설업체들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밖에 해외 건설사업때 정부 및 금융권의 보증 확대, 저가 경쟁으로 건설사들을 부도 위기로 내모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도 단기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가 낙찰제 영구 또는 한시적 폐기가 필요하다"며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 하한을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및 품셈도 별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질 개선·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절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대안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체질 개선,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계속되는 정부 지원은 만성적인 체질 약화만 부추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건설업이 너무 과도하게 외형적 확장을 한 것이 문제"라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놓은 건설사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10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반 효과가 없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집중된 공공 예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민간 건설사들의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주형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건설 경기가 사양길에 접어든 데는 보금자리 사업 이후 주택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며 “앞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 기본원칙을 준수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건설 트렌드에 맞춰 건설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도 많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의 니즈도 변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대비한 시공법 개발, IT 등 타산업과의 융합기술 등 미래 수요를 창출할 신동력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