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20년사’ 발간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경험을 기록한 ‘한국조세연구원 20년사’를 펴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설립과 성장 20년, KIPF Today(한국조세연구원의 오늘), KIPF에 바란다 등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우리나라 세제의 굵은 획을 남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연구원이 실증연구로 뒷받침한 내용이 들어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개방화에 대한 연구, 19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등의 성과도 담겨있다.

조세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은 1990년대 국가 경제정책이 직접적인 규제ㆍ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가격 기능을 활용한 시장중심의 정책으로 옮겨가면서 제기됐다.

이전에는 비교적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완화·자유화·균형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가격정책의 핵심이 되는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조세정책의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중장기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

정부는 199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따라 이듬해 7월 15일 연구원이 출범했다.

설립 목적은 조세정책 연구이며 명칭도 한국조세연구원이었지만 조세정책은 재정정책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판단 하에 설립 초기부터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왔다.

개원 당시 연구원은 박사급 인력 22명을 포함한 62명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박사급 연구인력 32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원인력 11명 등 모두 187명이 일하는 공공정책분야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

또 초기에는 조세와 세무행정 분야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분야 연구가 활발해졌고 2009년에는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도 설립했다.

조원동 원장은 발간사에서 “정부의 현실적 경제정책을 선도하는 브레인 리더로서 21세기 국민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광 조우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