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동차구매 하늘의 별따기.교통 환경문제로 규제강화.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베이징 등 중국 주요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에 따라 자동차 구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며칠 전 베이징에서 실시된 자동차 번호판 추첨에 무려 105만명이 몰려 5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자동차 구매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고 중국 관영매체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27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혼잡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를 도입해 자동차 구매량을 제한해왔다. 매달 2만개의 번호판을 추첨해 당첨된 사람에게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구매제한령 실시 이전 베이징의 신규 증가 차량은 81만대였으나 2011년에는 17만4000대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빠른발전에 따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이에 따라 번호판을 손에 넣으려는 소비자간의 경쟁이 가열됐으며 전가족이 번호판 추첨에 매달리는가 하면 허위소송으로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와 덩달아 렌터카도 점차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사회상황을 반영하듯 8월 추첨 신청인이 추첨제 실시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베이징에서도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번호판 입찰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번지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더욱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번호판 추첨을 통한 구매제한이 교통체증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에는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다. 신규차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작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교통체증 해소정책으로 ‘3510 (3km걷기, 5km 자전거 타기, 10km 대중교통 이용하기’운동의 대중화를 꼽았으며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는 가장 낮은 순위에 랭크됐다.

전문가들은 시장화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자동차 구매 및 유지 비용 증대 등을 통한 구매 및 이용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훨씩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홍콩, 일본처럼 유류비, 주차비를 올려 개인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시설 및 교통망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