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경제정책> 반토막 난 MB노믹스..5년 평균 성장률 3.1%

아주경제 서영백·박선미 기자= MB정부의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3.1%에 머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로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2%, 2009년 0.2%, 2010년 6.2%, 2011년 3.6%를 보였다. 올 한해 3.3%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3.1%다.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간 평균 4.3% 경제성장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7%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하지만 목표치인 7%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참여정부 실적치보다도 크게 낮은 초라한 성적을 거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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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과도한 신용 및 통화량 팽창이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던 때다. 2002년 7.2%였던 성장률은 2003년 2.8%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글로벌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라서면서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의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대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감안하면 MB정부의 성장지표가 양호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과 시기를 같이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 5.4%의 절반 수준인 2.8%로 곤두박질쳤고, 한국의 성장률도 2.2%로 급락했다.

2009년엔 금융위기가 선진국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7%)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줄여온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성장률은 1998년(―5.7%) 이후 최저치인 0.2%로 내려앉았다.

이듬해인 2010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며 경기부양에 나서자 세계경제는 5.1% 성장했고 한국은 6.2%로 더 앞서갔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번지면서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0%로 둔화됐고, 한국경제는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3.6%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고 출총제와 같은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 것 치고는 MB정부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분배지표다. MB정부의 국민소득은 집권 4년차인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달러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에 돌아간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10년 59.2%를 기록하며 2004년(58.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기가 진행 중이었던 2009년(60.9%)보다도 1.7%포인트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 흐름이 비교적 양호했음에도 국민들이 가져간 성장의 과실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저금리와 고환율 등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도 실질적인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MB정부 4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3%대에 그친 반면 물가상승률은 그보다 높은 3.6%에 이른다. 버는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상승률은 2.9%였고, 김대중 정부 때도 현 정부보다 낮은 3.5%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5.0%로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상률 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의 평균 인상률 9.0%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 보다는 물가’를 외치고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접는 대신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