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경제정책> 글로벌 불황에 민생안정에 올인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대응'과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의 위기가 유로존 메커니즘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 불안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위기대응을 위한 안정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위기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은 성장동력을 보완하면서 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안정을 기반으로 성장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대폭 늘리는 한편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여유재원 한도 내에서 정부 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경제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우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경제체질을 보강하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보완하면서 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보완…재정투자 8조5천억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먼저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기 하강에 대비해 재정 8조5000억원을 더 풀고 비상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투자를 보면 우선 10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꿔 2조3000억원을 증액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추가로 1조2300억원을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에 투입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 1600억원 ▲소상공인정책자금 800억원 ▲농산물비축자금 622억원 등을 증액한다.

혁신도시를 조기에 추진하고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공공기관 투자를 1조1000억원 늘린다. 내년으로 넘기거나 쓰지 않는 예산을 줄여 4조5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예산 집행률 목표는 예년보다 1.6%포인트 높은 9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용자원을 죄다 끌어모은 재정투자 규모 8조5000억원은 웬만한 추경을 능가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짜지 않지만 사실상 추경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키로 했다.

건설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사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 간 분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PF 정상화 뱅크 확충, 리츠 세제지원,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 재시행 등을 추진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물가·일자리 등 민생안정 노력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물가·일자리 등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13만8000명에서 15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졸 채용규모도 2만2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연령제한(65세)을 완화하고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대상 전직희망 자영업자 범위를 현행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8000만~1억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를 보완해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수급 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을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화하고, 청년층·베이비부머 등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등 주요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거래·임차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추이, 국내외 가격차, FTA 효과 등을 중점 분석해 품목별 유통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감면체계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해 근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로 했다.

이밖에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 작업도 계속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제조업·서비스산업 간 차별사례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육·문화예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