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 합리화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체크카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카드사와 은행 간 체크카드 제휴 이용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고객의 결제계좌가 개설된 제휴 은행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업 카드사가 제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들은 현재 체크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결제액의 최대 0.5%를 은행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전업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체크가 수수료율이 1.7%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이익의 30%가량을 은행에 떼어줘야 한다.

전업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이 같은 수수료율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낮은데 은행이 수수료의 30%를 가져가면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전업 카드업계의 반응이다.

전업 카드사들은 앞서 은행에 대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은행은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업 카드사가 은행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인하될 시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9500원 이상을 결정하는 일반 영업점 기준 은행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인데 반해 은행 수수료 부담을 일부 감안한 전업 카드사의 수수료은 1.7%로 0.2%포인트가량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카드사가 은행에 내는 수수료율은 사적인 계약으로 정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수수료 체계 검토 결과, 수수료율이 비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올 경우 합리적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