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우리사회 고질병을 해소하고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가는법

(아주경제 김나현 기자) ‘토건국가를 개혁하라’는 생태사회학과 정보사회학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상지대 홍성태 교수가 토건국가의 개혁을 한국의 핵심 발전과제로 추구하며 발표한 글들을 다듬어 엮었다.

이 책은 ‘4대강 살리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지나친 개발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생태복지국가를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이 ‘돈 많고 못사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토건 사업을 없애고 그 바탕에 자리 잡은 부조리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토건국가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토건국가의 정의와 의미, 토건국가 대한민국의 역사, 토건국가의 구체적 사례 등을 분석하고 개혁 방안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재정구조와 정부 조직의 개편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토건국가의 개혁과 생태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무모한 국책사업을 이끄는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를 통폐합해 개발주의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생태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확대한다면 한국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