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아파트 임대료 갈등 심화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각각 5%씩 올리기로 한 가운데, 거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세전환이율을 9.5%에서 6.7%로 조정한 바 있다.

거주민들은 한 발 더 나가 서울시가 인상 철회를 요구할 때까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다산플라자 앞에서 '전세폭탄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시를 압박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전환금 요율조정은 전세폭탄을 안기는 행위”라며 “그 동안 대책위는 서울시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일체의 입장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폭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세금 및 임대료 인상이 시의 재정적자를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의 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거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1035만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나다. 전세전환이율 변경에 따라 인상전 평균 전세금이 3404만282원이었던 반면 인상후에는 4439만4040원으로 오른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도 "서울시가 위법적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전세전환 가구에 대해 사실상 28.8%를 인상해 임대주택법이 정한 인상분 5%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인택환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 전세전환이율조정 3회 분할 납부를 5회 분할납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른 임대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재개발임대 거주민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도 이미 월세전환이율이 6.7%인 가운데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민만 9.5%를 유지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세금 인상이 시의 재정적자를 털어버리는 행위라는 말과 관련해선 “어차피 전세금이란 것은 거주민들이 추후 찾아가는 돈”이라며 시의 재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전환이율 조정 납부 횟수를 3회에서 5회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와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