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본격 추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과위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최근 협의를 통해 국과위의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대상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과위는 이번 협의를 통해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계속사업)을 기준으로 기초·원천, 신성장 동력 등 주요 사업 342개에 대해 사업별 예산규모를 직접 조정한다.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 14조9000억원의 67%인 9조9000억원에 해당한다.

국방·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인건비·경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정부연구개발예산 11조3000억원의 88%를 국과위가 배분·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사업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과위는 다음달 말께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접수되면 국과위와 재정부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