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협도 '부실감독' 했나… 10년간 적발 사고 단 2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지난 10년간 신용협동조합에서 373건의 금융사고가 터졌으나,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치는 등 부실감독이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협 금융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1월까지 10년 동안 신협 354개 조합에서 총 373건(2205억5400만원)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금감원이 적발한 사고는 지난 2003년과 2005년에 각 1건씩 총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에서 금융사고가 연간 40건 가까이 터졌음에도 금감원은 5년에 1건씩 적발한 셈이다. 그나마도 금감원이 적발한 것은 신협이 금융사고시 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발견된 경우다.

이는 금감원이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에 대해서도 부실 조사를 했다는 의미다. 지난 10년동안 영업정지 후 파산이 선고된 신협은 모두 215개에 달하는 등 저축은행에 못지 않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금융사고의 종류로는 횡령이 319건(1808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체의 86%, 금액으로는 82%. 다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 22건(301억7400만원)이었고, 사기는 18건에 83억800만원, 도난·피탈은 12건(6억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