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대책 한달> 공염불에 그친 대책…불신만 키웠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꼽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시행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시점이 한 박자 늦는 등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밀어내기 분양’을 강요(?)했고, 결국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다. MB정부 출범 후 2008년 8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지만 민간 주택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나온 대책은 오히려 민간경기를 더 어렵게 하는 보금자리주택이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에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2008년 9·19대책). 특히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6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 민간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공백을 메우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까지 발표되고 사전예약이 진행될수록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민간공급 주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MB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량(인허가 실적)을 보면 2007년 39만8000여가구였던 민간부문 주택건설 실적은 2008년 23만여가구, 2009년 21만3000여가구, 2010년 24만8000여가구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공공 물량을 포함해도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2008년 37만1000여가구, 2009년 38만1000여가구, 2010년 38만6000여가구에 그치고 있다. 2007년 55만5000여 가구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정부가 집권 말기인 2007년에 발표한 정책을 1년 뒤 현 정부 취임 초부터 폐지로 돌아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필요성은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 돼 왔고, 실제 부동산대책 문건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몇 차례나 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과 분양가 상승으로 비난을 살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수동적 자세가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취득세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3·22 대책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주택을 거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추진 과정에 진통을 겪었다. 아직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3월 22일 계약 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주택거래량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현 정부 초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시장을 더 냉각시킨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단지 집값 상승이 아닌, 소비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