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 적정성· 운용전략 논란 확산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새 통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은행의 외화 운용전략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화 표시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만 유독 금 보유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000억 달러를 웃도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한은의 외화보유 전략을 심층 진단한다.

◇외화보유 3000억달러 적정성 '논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3072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번의 금융위기 후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필요적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현 외환보유액은 2009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0억 달러에서 10여년 만에 1000억 달러 늘어난 것”이라며 “이 같은 외환보유액은 일정 정도 외환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반복된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확고한 글로벌 안전망 구축, 엄격한 단기외채 관리, 금융기관의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외환보유액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2008년 하반기, 2009년 1·4분기에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웃돌았음에도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의 허인 실장은 “적정 외환보유고는 금융시장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하에서는 3000억 달러의 유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임희정 실장은 "외환보유액 3000억 달성으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대처 기능이 커져 금융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나 “적정 외환보유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는 3000억 달러 규모가 과다할 수도 있고 적정 범위에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향후 높은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증대,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 확대, 물가상승 압력 증대 등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금 등 투자 다변화 요구 많아

외화 자금의 운용전략에서는 달러 중심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로 수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인 실장은 “보유 외환으로 무리한 투자 다변화를 한 결과 부채 회수에 어려움에 겪게 되면 통화 불일치로 공급할 달러가 부족할 수 있다”며 "단순히 미 달러의 가격 하락 예상으로 환차손을 감안한 투자 다변화는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정대성 연구원은 “외환보유액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항상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달러화 가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태환성이 충분히 보장된 기타 통화로의 구성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금은 달러화 약세나 인플레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도하게 낮은 금 보유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만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동북아, 브릭스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비거래적인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금융안전망을 구성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통해 각국의 외환보유액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식 연구원은 “외환제도 차이(중국의 외환집중제 및 대만의 관리변동환율제), 자국통화 강세 억제(동북아+브릭스), 외환위기 예방 강화 목적(동북아+브릭스) 등으로 동북아, 브릭스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었다”며 "외환보유액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희정 실장은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 증가와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경상수지(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