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황우여 ‘방패’ 대 김진표 ‘창’...승자는

(아주경제 송정훈. 박재홍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각각 ‘미 의회 연동’이란 방패와 ‘재(再)재협상’이란 창을 들고 나섰다.
　
　한미 FTA가 두 신임 원내사령탑의 리더십을 시험할 사실상 첫 번째 ‘시험대’인 만큼 이들은 양보없는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늦어도 7월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미국이 8월 전에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가급적 미국과 맞는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말했다. FTA 비준안을 8월전 본회의에서 처리키 위해선 7월초 외통위 상정은 필수조건이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익균형 회복’을 우선시하며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데 대해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테니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봐야 한다”며 “재재협상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갈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어떤 것이 국민에게 적합한가라는 면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여야 협상, 정부와 여야간 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모르게 국익에 손상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와 불이익에 대한 보상, 후속조치 등을 국회에서 점검해야 한다”면서 “말끔히 끝내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야당과 협상하고 여당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한미 FTA 비준 처리는 미 의회와 연동될 문제로 미 상원에서 상정되는 시기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미 의회가 오는 7월말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다음달 말이나 7월 초에는 (비준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가세했다.
　
　남 위원장은 “국내 피해대책 부분에서는 지난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상정 전이라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생각”이라며 “한미 FTA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몸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再)재협상에 배수진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불리한 여건에서 서둘러 이익의 균형을 현저히 무너트리는 재협상을 해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사이드 레터나 부속의정서 등 어떤 형태로든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익 균형이 회복돼야 하며, 어느 정도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서로 협의해야 한다”며 여당의 확실한 보완책이 있을 경우 타협의 여지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동영 의원이 한미 FTA의 원안에 대해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들고 나서 당내 의견이 쉽게 통일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한 당사자 대통령으로서 2008년9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원안도 재협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회고록에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고, 우리는 이런 성찰적 판단을 계승해야 한다”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