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 불법수집 답변서 검토 착수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1일 애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로부터 각각 답변서를 전달받아 검토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전문가 연구반을 모집해 법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답변서 내용은 애플과 구글이 미국 청문회와 공식 해명자료 등을 통해 밝힌 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애플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아이폰과 백업 컴퓨터에 위치 이력정보가 저장되도록 한 사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애플은 며칠 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전화가 위치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사용자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 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를 검토해 위치정보 보호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