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계획 307계획 → 기본계획 11-30 으로 변경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명칭을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국방개혁 관련 참모회의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은 일종의 지침 성격의 계획에 붙인 명칭으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11-30’은 2011년에서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의미며 국방개혁 307계획이라는 명칭을 사라진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2012년 11월 1일까지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계선 안에 포함 △2014년 12월 1일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개편 완성 등 4단계로 추진한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초 307계획에 포함됐던 국군교육사령부와 국군군수사령부는 창설하지 않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