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감축폭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대립 '여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적자 감축폭과 고소득층 감세정책을 놓고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는 등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2012년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향후 10년간 약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이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을 동결하고 10년 후까지는 4000억달러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9.11 테러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삭감한다. 향후 5년간 780억달러를 감축한다.

아울러 의회가 승인한 세출예산법의 개별조항에 대해 대통령이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속 재원폐지제도’도 다시 제안한 상태다.

세입증대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및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오는 2012년 말까지만 유지키로 했다.

또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과는 별도로 지출감축과 세제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12년 동안 재정적자 4조 달러를 감축하고 2015년까지 GDP 대비 2.5%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복지지출 축소를 통해 적자를 감축하는데 바람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오는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 감세조치는 폐지하되 복지지출은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재무부는 국가채무 한도 증액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미승인 된 상태다.

미 재무부는 오는 16일 국가 채무가 한도(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재무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가채무 한도 증액을 하지 못하면 사회보장지출, 전비지출 및 국채이자 등이 지급 중단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 한도 증액이 지연되면서 미 재무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비시장성 국채(SLGS) 발행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일단 오는 8월 2일까지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S&P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미국 재정건전성에‘빨간불’이 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장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