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자료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평균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5년에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8%에 도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2020년에는 OECD 평균을 뛰어넘어 현재 프랑스와 비슷한 11.2% 수준으로 올라가며 국민의료비는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재보험, 요양보험 등의 공적재원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재원 비중이 2009년 58.2%에서 향후 60%까지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공적재원은 2010년 47조원, 2012년 60조원, 2015년 85조원에 이어 2017년 108조원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서며 2020년에는 154조원에 이르게 된다.
또 공적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은 2010년 35조원, 2015년 63조원, 2019년 100조원에 이어 2020년에는 1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2009년 국내 국민의료비는 73조7000억원으로 2008년 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는 133만7000원으로 전년 보다 13만6000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