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관전포인트 네가지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오는 9~10일 워싱턴 D.C.에서 제3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한다. 지난 1월 미중정상회담에서 세계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의제로 삼으면서 G2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도 폭넓은 의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공동대표로 참석한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관계발전 방안과 더불어 국제 및 지역적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예상되는 네가지 쟁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항모 진수 앞둔 중국, 긴장한 미국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옛 소련의 항공모함 '바야그'호는 현재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막바지 개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공산당 창건 90주년인 오는 7월1일 진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며, 항모 좌우에 대공방어체계인 FL-3000N과 근거리 대공포가 2대씩 모두 8대 장착됐다. 방공화력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이는 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막강한 공군력을 지닌 미국과 일본에 타깃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할과 임무가 중국의 영토적 이익을 넘어서고 있다”며 “중국 해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은 해군력강화를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해상패권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때문에 항모 진수를 앞둔 시점에서 미중간의 군사력 증강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아에 대한 의견차이, 어떻게 표출되나

리비아 문제도 양국간 회담의 주요의제로 올라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리비아사태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중동문제에 깊이 개입해 왔으며 민주주의의 확산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재스민바람이 본토에 상륙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이집트를 방문한 이집트를 방문한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의 타국내정에 대한 ‘불간섭’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입장차를 보였다. 양 부장은 또한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며 리비아에서 유관 각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정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이번 회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북아프리카와 중동문제, 특히 리비아사태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골메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위안화를 둘러싼 갈등은 양측의 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단골메뉴’다. 회담을 앞둔 양측은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 “중국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안화 절상이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며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역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일 발표한 ‘1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각종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합해 유동성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해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북핵문제, 진전된 입장 나오나

북핵 6자회담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최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에 합의했다. 때문에 이번 미중회담에서는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UEP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통한 제재 카드보다는 6자회담에서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안보리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