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외환공동검사 기간 연장… 검사대상도 추가 선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외환공동건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국내 시장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자금이 급증하는 등 규제 회피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외환공동검사 대상 은행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치본드 인수형태 및 연계거래, 발행자금 용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선물환 포지션 운영 및 관리 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김치본드는 국내 기업이 달러화 등 외국 통화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외화표시채권 금리가 원화표시채권보다 낮은 점을 악용해 김치본드를 발행한 뒤 외은지점을 통해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은지점도 김치본드 발행으로 발생한 외화를 스와프 형태로 인수한 후 환헤지를 위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외화를 본점 등에서 차입하고 있어 단기외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은 관계자는 “김치본드는 공모 형태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사용 용도로 제한된다”며 “그러나 공모의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사모 형태인 김치본드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검사 대상 은행은 NDF 거래내역과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 규모 등을 감안해 2개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치본드 취급이 많았던 일본계은행 국내 지점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검사기간도 연장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추가 선정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