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열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어린이집)비와 보육비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모든 가정이 해당된다.또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2006년 출생부터) 어린이들에게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 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간 보육비로 지원되던 연간 약 2000억원의 국고와 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에 계속 지원키로 했다.

현재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젊은 부부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유치원비·교육비 전액 지원 수준이다.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