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부동산대책' 거품 키울까 우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지원대책에서 구조조정안은 담겨있지 않아 거품만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지원대책의 핵심 내용은 △부실 PF 대출 만기 연장 △부실채권 매입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확대 △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등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수는 1만1776개다. 지난 1999년 말 5151개에 불과했던 종합건설업체 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문건설업체 수도 1999년 1만9704개에서 4만5738곳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앞으로 건설업체는 상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후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업체 수는 58개에 불과하고 부도업체 수는 2008년 130개에서 2009년 87개, 2010년 86개로 오히려 줄고 있다. 게다가 올해 3월까지의 부도업체 수(17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부도업체 수를 기록할 공산이 큼에 따라 근본적인 건설산업의 건전화는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설업계의 자구책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정부의 방안에도 지원방안만 있고 구조조정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정부가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구조조정을 미루며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업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지원을 계속한다면 추후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가 최근 얼어붙은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반면 투기수요를 끌어들일 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지방에서 강남 등지로의 상경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은 강남·북을 막론하고 주택이 투자상품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현재는 집값이 안정돼 투자수요가 크게 늘진 않겠지만 주택시장이 나아지면 재건축 등에 투자하려는 '치고빠지기' 수요로 인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