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맞춤형 복지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전국의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서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전국의 사회 복지 분야 담당 공무원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복지는 누구나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 집중하는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무상급식’ 등으로 대변되는 야당의 ‘보편적 복지’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3일 신년 특별연설과 14일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이어 이달만 벌써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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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선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으며,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도 “대기업 총수의 손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식비를 공짜로 해 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공약이 주효했던 점을 거울삼아 오는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복지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데 대한 경계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복지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거론, “그동안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행정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복지 사각지대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 문턱까지 올 정도로 크게 발전했지만 그늘도 깊다. 경제·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도 많다”면서 “제도보다도 중요한 건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여러분은 어떤 공직자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참석 공무원들을 거듭 격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업무 과잉 해소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찬에 함께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신통치 않으면 전달효과가 떨어진다. 정책도 마찬가지다”며 “여러분이 복지정책의 메신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수혜자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앞서 지난해 1월 출범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에 공헌한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수여하는 등 유공자 5명을 직접 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