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20년 세계 5대 해양대국 진입"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국토해양부가 6일 내놓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진행될 해양수산 정책의 핵심 골격이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2020년 세계 5대강국 진입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6개 중점과제도 내놓았다.

◇ 해양과학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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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계획은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심해저 망간단괴와 해저열수광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을 개발해 현재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금속 자급률을 3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태평양 공해상 단독개발광구(7만5000㎢)에 연산 300만t 규모의 심해저 망간단괴 생산시설을 구축해, 오는 2020년에는 상업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담수화 기술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 요소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민·관이 공동투자하는 ‘담수화 테스트베드’도 오는 6월 부산에 문을 연다.

또 연안해역 부존 해양에너지자원을 개발해 2020년까지 연간 약 5120GWh(석유 750만배럴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7500억원의 신규 전력시장을 개척하는 효과와 같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양생물·유전자 자원을 개발해 2014년까지 BT(생명공학)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10%를 담당하고, BT분야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위해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Bio-hotspot)을 중심으로 대양일주 탐사도 추진키로 했다.

국가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미 확보돼 있는 세계적인 조선기술에 해양구조물 기술을 접목해 더욱 고도화 하고, 무인장수정이나 로봇 등 첨단 해양장비를 개발해 해양공간 및 자원확보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해양운송 수요를 예측해 친환경 미래선박기술을 선점하고 국민의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레저선박 및 고품격 크루즈선박 기술개발에서도 나선다.

미래형 지식기반의 첨단 물류·항만산업을 육성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포트(GreenPort)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U-기반 해운항만 물류기술 개발을 통해 물류비를 20%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양오염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해양환경 무인탐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로 급변하는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관측 및 예보시스템도 구축된다.

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기초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차세대 심해 무인잠수정을 2011년 개발 완료하고, 대양을 탐사할 수 있는 5000t급 해양과학연구선을 2013년까지 건조키로 했다.

◇ 연안·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정부는 또 ‘5+2 광역경제권’별로 특화된 지역발전 및 활성화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거점 항만을 개발키로 했다 인천과 경인은 물류·에너지, 평택-당진항과 새만금은 배후산업 지원, 포항은 철강·기계, 울산은 에너지, 강원과 제주는 관광 등이다.

특히 울산항은 유류허브 구축 지원을 위해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조직, 지역, 법·제도, 재원 조달방안 수립 및 추진주체를 지정키로 했다. 인천과 평택, 새만금, 울산 등은 곡물중심의 허브 항만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항만과 주변 도심의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항만재개발과 도시형 항만 건설도 추진된다. 투자액은 인천항 등 11개 항만에 총 5조1870억원이다. 1단계인 2011년까지 1조5681억원, 2016년까지 3조1429억원, 2017년 이후 476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영토관리를 위해 U-기반의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전자기점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을 효과적으로 이용·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생태적 특성이나 보전가치를 반영해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으로 분류해 보전하거나 개발하게 된다. EEZ 해양개발 및 개발에 따른 환경·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EEZ공간 이용계획도 수립, 시행된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원유나 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자원 개발은 공공기금과 함께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선박펀드처럼 자원펀드를 조성해 자원개발에 활용하고, 위험 보상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력이나 조류, 파력, 해상 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 해양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해양에너지 펀드 등을 설립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이나 어항, 마리나 등의 연안 인프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토록 하고 수익성을 일정부분 담보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