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일부터 인구조사 시행..3대 난제는?

2010-11-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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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급증..위법행위 적발 우려..개인사생활 침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제6차 인구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각종 정책의 핵심 바탕이 되는 통계 자료를 모으기 위해 10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총 80억 위안을 투자하고 600만여명의 인구 조사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이주 노동자 급증 △위법행위 적발우려 △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으로 인구 조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무엇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도시화 속에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다수 농촌 인력들이 농촌 지역 후커우(戶口·호적)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베이징 시청(西城) 지역에는 이미 거주민의 40% 이상이 베이징이 아닌 다른 곳에 호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펑나이린(馮乃林) 국가통계국 인구취업통계사 사장도 지난 달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인구 조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지난 1~5차 인구조사에서 후커우에 기반해 인구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질 거주지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저장(浙江)성 하이닝(海寧) 지역의 인구조사원인 왕차이전 씨는 “지역 내 이주 노동자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만 다음 달이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 특히 이 지역은 기계장비 제조업체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이다.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도 인구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릴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에서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경우 연봉의 10배나 되는 액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나날이 제고되고 있는 사생활 의식도 인구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인들은 성명, 거주지 면적, 생년월일, 거주지, 후커우, 민족, 문맹여부, 교육수준, 자녀 수 등 10여개 항목에 일일이 대답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인구조사 관계자는 “인구조사원들은 비밀보장 계약서에 서명하고 만약 사생활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지난 주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인구조사원들은 사생활 보안에 엄격히 신경써서 주민들이 솔직하게 인구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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