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난해 예산 전용액 3000억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전용액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09회계연도 교과부 결산 검토보고에서 지난해 예산 전용액이 3234억4800만원으로, 전년(1529억5천900만원)보다 111.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채권 발행에 2221억원이 전용돼 대부분을 차지했고 각종 인건비 부족, 각종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한 전용이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편성된 2932억원 가운데 870억원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됐다.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부정확한 통계와 이에 따른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예산 편성시, 연간 지원 10만4000명을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차상위 계층은 6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 수령자는 각각 7만8256명(75.2%), 2만9129명(44.1%)에 그쳤다.

이외에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에 따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국립대학이 9개 대학으로 통합되면서 학생정원이 7267명 감축돼 행정조직이 축소됐지만 일반직 공무원 수는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대학은 통폐합 지원금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와 교수 연구실 책상 구입, 진로지도교수 활동경비, 학생자치기구 간부 수련회 경비 등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금액은 42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KAIST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단에 9억3000만원, 모바일 하버 사업단에 9억7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교과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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