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지자체에 4대강 '포기'확인공문 보내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정부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4대강 대행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권 회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상남도에, 30일에는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충청남도에 공문을 보내 이달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일부 공사구간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경남은 김두관 지사가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설계는 끝났지만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공구의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특위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보내오면 사업권을 회수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본부장은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히면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 분야 공사는 국가가 직접 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습지·공원 조성 등의 생태하천 사업 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로 계획을 11% 초과하고 있다.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5억2000만㎥ 중 1억3000만㎥) 진행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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