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계층 희생 필요한 민생정책?

연료비 연동제 등 동떨어진 대책 비난..."당국 신속한 대처 필요"

정부의 민생정책이 겉돌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내년 업무계획 보고가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실질적인 민생대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만 앞서는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정책을 보면 서민층의 희생없이는 성공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정책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어 보완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재정부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가스·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연료비 연동제'는 공기업의 적자보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유가와 전기요금과의 연계성이 없어 유가변동에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료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가격인상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정당화되려면 먼저 관련 공기업들의 고통분담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연동제 일정만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지경부가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부터 등유·LPG 등 연료를 대상으로 '에너지 쿠폰제' 지급 방침을 꺼내들었지만 당장 이번 겨울한파를 떨지 않고 지내기를 바라는 서민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LPG 취사용은 작년 7.9% 오른데 이어 지난달에 6.1%가 올랐다. 정부가 내년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후반에 비쳐봐도 서민들의 월동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알 수 있어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그나마 일자리가 없는 서민·노령층에게 자립의 기반을 주던 것으로 평가되던 사업이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대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초부터 공공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J씨(67세, 女)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일감이 크게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J씨는 "일거리가 줄면서 우리같은 저소득층은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을 지경"이라며 정부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발표한 각종 일자리창출 정책이 부처별로 조율이 안된 게 적지 않아 그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예컨대 재정부가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기업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원대상과 기간을 놓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근로형태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은 좋으나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세제나 지원금 등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말이 앞선 결과는 고스란히 청년, 자영업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피해로 돌아올 개연성도 없지 않아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불과 1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것도 일자리창출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참여정부때 강조됐던 사업이어서 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결과로도 해석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경제침체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계층이 저소득·노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이라며 "서민층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추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천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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