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일자리창출'에 역점

정부가 마련한 2010년 경제운용방안을 보면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단연 '일자리 창출'에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이어져 온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바꿔 운영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크다.

내년 경기전망이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넘어서는 5%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완연하지만 고용여건 개선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 매월 1회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 정부는 지난 10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5년마다 중장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한 바 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게 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부처별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를 실시해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고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안에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 안에는 ▲일자리 관련 경제·산업별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망라될 전망이다.

◆노동유연성 강화·서비스업 규제완화가 핵심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서비스산업이다.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 발굴을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이라는 두마리 토끼 몰이에 나선 셈이다.

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조성된 방송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등 규제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발표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 등 후속조치에 가속폐달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발표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분야 문호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유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복수노조·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희망근로 등 재정사업 상반기 집중 =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만개로 설정했다. 경제위기 여파로 7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실물경기 회복속도보다는 느릴 전망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용회복이 더딜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등 사업을 집중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 12만9000명에서 2010년 14만명으로 늘리고, 바우처 적용사업을 8개에서 아이돌보미·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등 2개 사업을 추가해 고용창출 지원에 나선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일자리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면 20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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