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무늬만 녹색금융"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녹색금융이 무원칙으로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해 자금 지원을 벌여왔으며, 기업은행은 녹색금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은이 지원한 녹색자금 7125억원 중 6000억원(약 83%)이 대기업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소 녹색기업을 키우겠다고 야심차게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은 중기에 고작 1215억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 의원은 "녹색금융은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이 기술을 상용화할 때까지 돕기 위한 것인데, 산은은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원 사업도 녹색산업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산은이 에너지산업군으로 분류한 A사는 건축자재용 콘크리트 등을 만드는 회사고, B사는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체, C사는 베어링 제조업체로 나타났다. 환경산업군으로 분류해놓은 D사는 시멘트 제조업체, E사는 냉매가스 가공·판매업체로 드러났다.

기업은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은행은 8월 말 현재 녹색성장기업에 7637억원(2588건)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이중 일부가 엉뚱한 산업으로 흘러들어 간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 의원은 "녹색기술산업군에 MICE(기업회의, 보상, 컨벤션, 전시), 융합관광을 포함시켜 여기에 12건 33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녹색으로 연결시키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또 판매금액 일부를 녹색기업에 기부하는 '녹색성장 예금' 특판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유치했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여신으로 이을 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상품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목적에 대한 실행 계획은 없고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며 "녹색 금융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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