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장기 재정균형법 마련해야"

남덕우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은 21일 "경기가 살아나면 흑자 재정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해 "예산 적자를 해결하는 길은 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보장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이사장은 "돈은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며 "포퓰리즘이 성행하면 재정 소요에 여러 요구가 생기는데 이런 정치적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지가 경제장관의 고민"이라고 법 제정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그는 최근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 "투자와 수출이 잘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지출밖에 없다"며 "그러나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도를 지켜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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