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총리 "환경과 경제발전은 함께 가야"

남덕우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그린코리아 녹색성장 캠페인 고문

오늘날 세계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재해와 생태계 파괴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개발로 에너지 소비가 폭증, 주요 자원들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전 세계가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세계의 경제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미리미리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적인 환경규제입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총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토의정서는 세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2001년 탈퇴한데다, 선진국에 대한 부담이 불공평했다는 것,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부상한 중국, 인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 15차 총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조문에 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규제의 벽은 높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도의 ‘압축성장’ 가도를 달려온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한 개발시대를 넘어 환경과 경제발전을 병행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시의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놓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대해 기업과 환경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들은 앞으로 우리가 녹색국가를 지향하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향후 효율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