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센티브 가능성 제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6일(현지시간)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 지렛대와 정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 복귀시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로 △수교 △무역협정 체결 △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에너지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등 6가지 범주를 꼽았다.

이는 조만간 성사될 북미대화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시할 대북 인센티브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언급과 관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6자 회담의 목적이 무엇이고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북한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우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첫번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서 북미 수교가 당장 힘들 경우 외교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 방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두번째 인센티브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 뒤 미국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2001년 체결된 미국과 베트남 간의 협정을 모델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무역협정 체결로 북한 상품의 대미 저관세 수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북한 경제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 입장에서 무역협정 체결은 중요한 협상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소한을 얻으면서 이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세번째 인센티브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꼽혔다. 미국 기업들이 현재 대북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대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세계은행이나 ADB에 북한의 경제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를 설립할 수도 있다면서 이 펀드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금이 참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대북 에너지와 식량 지원도 재개할 수 있으며, 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인센티브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0억 달러가량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28억 달러를 수출했고, 41억 달러 규모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절박한 북한의 경제상황이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해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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