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수술) 주택업계 "서울시 월권이다" 반발

2009-07-01 21:18

주택건설업계가 1일 나온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서울시의 월권"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조만간 서울시의 주택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민간건설사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시공자, 철거업자, 설계업자 등 사업시행 전 과정을 공공관리자(구청장, 주공, SH공사 등)가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 분양가를 낮추고 건설업계의 비리를 줄이자는 취지다. 올 초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 상가세입자 사망사고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오세훈식 주택정책'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공공의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 손실을 초래하고, 시장원리를 저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형건설 A사 주택영업담당 임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소유주인 조합원이 중심이 돼서 해야지 공공기관이 주인행세를 하는 게 맞느냐"며 "이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기로 했지만, 정비업체가 불법행위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어차피 드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에 전가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B사 관계자는 "공공이 개발한다고 해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잡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진행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합이라는게 하나의 법인인데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추가부담금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며 "나중에 공공이 해서 미분양이 나면 시공사는 조합과 공공 사이에 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사 관계자도 "시공사 선정을 공공이 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할텐데 그러면 결국 공사비가 기준이 되지 않겠냐"며 "업체들이 결국 출혈 경쟁을 펼쳐 공사비가 낮은 업체가 선정되고 이는 결국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건설 D사 마케팅담당 임원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줄을 대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며 "결국 SH공사의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불만을 담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건설업계 임원 간담회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