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수술) 국토부, 서울시 주택정책에 "난감하다"

서울시가 1일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에 국토부가 "합의안 된 내용"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시공자, 철거업자, 설계업자 등 사업시행 전 과정을 공공관리자(구청장, 주공, SH공사 등)가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 분양가를 낮추고 건설업계의 비리를 줄이자는 취지다. 올 초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 상가세입자 사망사고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오세훈식 주택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와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의 제도개선안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구체안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서울시와 2차례, 지자체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과 1차례 만나 서울시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으나 의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를 전국적인 제도로 개선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실 국토부가 난감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민간건설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주택협회 등 민간단체들은 그동안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에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을 해왔다.

특히 MB정부 들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대대적인 주택규제를 완화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재건축 안전진단 축소, 투기지역 완화 등이 민간건설사의 사업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규제완화 정책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경우 주택사업이 주된 민간건설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물량이 많아 건설사들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에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작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자 건설사들은 직접 개발사업은 자제하고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사업수주에 더 열을 올려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를 주관할 경우 그동안 영업력에 의지해 사업을 따내온 것과는 달리 최저가입찰 방식형태로 수주를 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건설사의 요구를 잘 들어준 국토부로서도 쉽게 서울시의 주택 공공성 강화에 선뜻 동의하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고위 공무원은 "취지는 정말 좋지만 시장상황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주택이 단지 실거주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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