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한 데 대해 환영하고 일단 정부 지원안이 구체화됨으로 인해 신차 판매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세제 혜택 대상자의 노후차량 폐차 및 양도 시점을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 지원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일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성차업체들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전체의 32.6%이지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자동차 구매자 통계로 볼 때 15-20% 정도가 신차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대상차량 550만대 가운데 5%만 교체되더라도 25만-26만대의 신차 수요가 발생한다며 이는 최근 월 판매대수가 8만대에 불과한 자동차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차 구입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실제 혜택을 입는 소비자가 다음 달로 구입을 미루는 수요 대기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판매 증가는 내달 1일 이후가 지나야 할 것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또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문제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 발표했으나 대상자가 구체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미루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차 판매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현대차는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 하루평균 계약 대수가 지난달보다 15% 감소했고 출고 대수도 14% 줄어들었다. 기아차도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한 지난달 26일 이후 하루평균 계약 대수가 1월 말과 비교해서는 최대 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M대우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 신차 계약이 30-35%나 감소했다.
업계는 이번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정부 지원책 시행 이후 차량 판매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선례가 국내에서도 그대로 발생하길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전 세계적 불황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려왔으나 지난 1월 중순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보유한 개인 구매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천500유로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을 발표한 뒤 2월에는 21.5%, 3월에는 40%나 늘어났다.
프랑스도 지난해 12월부터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뒤 지난달 차량판매 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어나면서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