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막아라..추경 총공세

고용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19일 고강도 고용대책을 내놨다.

추경예산 4조9천억원을 투입,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 22만개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또 총 33만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생계지원과 고용촉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집행되면 급격한 경기의 하강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고용 쓰나미 시작..고강도 대책 필요
최근의 고용상황은 '쓰나미'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접어들었다.

지난 2월의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2천명(0.6%)이 감소, 2003년 9월(-18만9천명) 이후 5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10만명을 넘다가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10월부터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실물침체로 이어진 12월부터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중이다.

고용률도 57.0%로 2001년 2월의 56.1%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9%로 2005년 3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92만4천명으로 10만6천명이나 늘어 이런 추세로 가면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자 외에도 '쉬었음',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해 백수와 다름없는 인구가 36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기침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비상대책이 불가피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이래 올해도 생산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산업생산이 감소하면 기업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단기일자리 55만개 만들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추경 4조9천억원이 투입돼 단기성 일자리 55만개를 제공하게 된다.

이 일자리는 공공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1~6개월 짜리 임시직이어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8만개의 일자리가 올해 새로 공급된다고 보면 된다.

55만개의 일자리 구성은 청년층 일자리 제공 확대 6만8천명,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 40만명, 사회서비스 3만3천명,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1만명, 노인 일자리 확대 3만3천명이다.

외환위기 때에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공공근로가 부활하면서 제대로된 일자리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경제위기인만큼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라도 만드는 것이 불기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재료비 비중을 20%로 외환위기 때에 비해 두배로 올려 담장 고치기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지키기)은 22만명이 목표다.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14만3천명, 무급 휴업 근로자 휴업수당 지원 6만명, 교대제 전환 지원 1만7천명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키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직업 교육과 훈련도 지원된다. 대상은 33만명이다.

대졸 미취업자 프로그램 9만4천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5천명, 일용 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10만명, 실업자 교육,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5만명이다.

생계지원 및 고용 촉진은 38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실업급여 확충 37만5천명,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원 6천명, 지역 고용 촉진 지원 600명 수준이다.

각 항목별 추경 투입 소요는 일자리 직접 창출 2조9천억원, 잡셰어링 5천억원, 교육.훈련 1천580억원, 생계지원 및 고용촉진 1조6천억원이다.

◇ "하강억제 효과..신속집행이 중요"
5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기 하강 속도에도 다소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추경 예산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후 신속 집행된다는 전제에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일부 거시지표가 조금이나마 호전되는 상황에서 추경 자금 집행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월 광공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6% 급감해 1970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전월대비로 1.3% 증가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다.

2월 무역수지는 29억3천만 달러 흑자였다.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줄었지만 1월의 -33.8%에 비해 감소 폭이 둔화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나오는 추경안과 일자리 대책 규모로 볼 때 하반기에 경기 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세계 경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띠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최근 경기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를 살리려면 최대한 빨리 추경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추경 집행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경기는 최근 들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고용이 경제전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실업보험기금을 늘리는 정도는 동의하지만 공공근로나 녹색뉴딜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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