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들 자각이 필요할때

 

    이제 경제부처 장관 교체 할 때

우리경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서민의 피부 경제는 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매서운 동한에 떨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 회생 방안을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은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해 왔다. 우여곡절 끝에 284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정부는 경제 회생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한 만큼 예산이 이른 시일 안에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독려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쳐줄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대규모 재정적자 부담을 무릅쓰고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양 날개로 한 경기부양 용 팽창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우리경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돈가뭄으로 부도가 늘어나면서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은행의 부실자산 확대로 기업 구조조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몰락이 급증하고,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조기 집행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지난13일 후쿠오카 ‘한ㆍ일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날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절대 빈곤층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집행 방식에 있어 통상적으로 하듯이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등 경제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각국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내놓고 있다. 신음하는 중환자(경제)부터 살려놓고, 수술 후유증(물가 및 재정 악화)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게 각국의 대세다.

이제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한 푼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알뜰하게 써야 한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후속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서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대통령까지 팔 걷고 나섰다. 문제는 시장에서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받아 주느냐가 관건이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한 임원은 단호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시장은 우리 경제 관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정광우 금융위원장이 하루하루 변화하는 세계 경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혹평했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 실물경제 위기까지 올 것이라는 사실은 경제 관료라면 누구나 예측 할 수 있는 문제였다.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의 세계경제에 따라 가지 못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이 공직에 재등장하면서 공직사회는 실력과 능력 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이 우선된다고 판단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태라고까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산 조기 집행도 정책 마련도 아닌 경제부처 장관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그 임원의 말이 결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경제는 사람의 심리가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경제부처 수뇌부 교체를 고심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덕목은 단 하나 국민의 경제 회생만 고려하면 될 것이다.   

   양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