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익구조 답보…부채비율은 민간수준

2008-11-11 11:29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01개 공공기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8.8% 늘어나는 데 그쳐 경영 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는 등 민간기업 수준을 웃돌았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매출은 7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6000억원(12.4%) 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판매량 증대로 매출이 2조원 가량 급증했으며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토지매출 증가로 1조4000억원, 가스공사가 발전용 판매물량 증대로 1조4000억원 늘었다.

준정부기관 매출은 전년 대비 5조8000억원(13.6%) 증가한 6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및 경정 매출 증가로 1조1000억원을 더 벌어들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4조4000억원(12.8%) 증가한 1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 증가폭에 비해 수익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영업이익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1억원(4.3%) 증가했다. 영업수익이 12.8% 늘었지만 영업비용도 13.4%나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구조가 악화됐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이익 증가와 보증손실률 감소로 5000억원 늘었으며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도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 증가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영업이익이 보험급여 지급 증가로 3000억원 축소됐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표권 수입 증가로 2000억원 늘었다.

순이익의 경우 공기업은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개발로 7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등 순이익률이 개선됐으나 준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관련 대손상각비 증가로 3000억원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공공기관의 총 자산은 33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5000억원(11.5%) 증가했다. 유형자산 135조2000억원, 무형자산 45조7000억원 등 유·무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54.3%를 차지해 민간기업 평균인 36.9%보다 높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관리권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채는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16.2%) 증가했다. 특히 부채비율은 지난 2005년 85.5%에서 2006년 97.6%로 상승한 후 지난해 107.0%로 100%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6년 민간기업 평균인 105.3%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기업 중에는 주택공사(8조9000억원)와 토지공사(7조5000억원), 도로공사(1조원), 전력공사(1조원) 등의 부채 증가폭이 컸으며 준정부기관은 철도시설공단(1조6000억원), 증권예탁결제원(7000억원) 등이 많이 늘었다.

철도공사와 석탄공사, 컨테이너부두 등은 만성적인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총 자본은 16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5000억원(6.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