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중기수출지원금 대기업에 편중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최경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를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도입된 포괄수출금융이 2001년 대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중기 지원 비중은 줄고 대기업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포괄금융 수출지원 규모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지난 2001년 1477억원(16.5%)에서 올해 8월 2조4884억원(61.6%)으로 증가한 데 반해 중기는 같은기간 7468억원(83.5%)에서 1조5529억원(38.4%)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비율도 대기업은 2001년 16.5%에서 올 8월 61.6%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2001년 83.5%에서 올 8월 38.4%로 줄었다.

포괄수출금융제도는 수출건별로 원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6개월 또는 1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면에서도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로 안정적 수익확보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8월5일까지 취급한 901개 업체에 대한 포괄수출금융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율-시장조정률)를 비교한 결과, 대기업의 평균 시장조정률은 39bp(1bp=0.01%)인 반면 중기의 평균 시장조정률은 6bp로, 대기업에 33bp의 금리 혜택이 부여됐다.

최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당초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실적관리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대기업 위주로 영업했다"고 질타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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