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학원비 등 가격 올린 업체들 조사 나설 것”

2008-08-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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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안정 위해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 연계

정부가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여행. 학원비 등을 올린 업체들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5일 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주재의 ‘물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치솟은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부처 뿐 아니라 한국은행.소비자원.대한상의.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업체가 원가 상승이 없었는데도 가격을 올렸거나, 원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소비자단체의 ‘물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필요에 따라 ‘매점매석’이나 ‘담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 조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유가. 곡물 등에 대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유가. 곡물은 수입 원재료 원가 상승이 커 소비자 상승폭도 컸던 것으로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품목별로 가격 안정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 안정 협약’ 모델이 확산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절약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 등 서민생활에 긴요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장단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국제 유가 하락이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밀가루 관세율을 낮추고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시키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 뿐 아니라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부회장, 박명희 소비자원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천주 회장 등 민간단체 인사도 참석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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