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국 로스쿨‧의대 고소득층 자제가 절반 이상”
2020-10-15 10:57
김병욱 “로스쿨‧의대,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文정부 가속화”
전국 40개 의대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부모 월소득 인정금액 9~10분위)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 인 것으로 나타났다. 9분위는 월 소득 949만원~1424만원, 10분위는 1424만원 이상이다.
SKY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KY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였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12.1%p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로스쿨, 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