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전환, 尹정부 디플정 실현 조건…'용두사미' 안 되게 해야"

2023-05-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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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인터뷰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겸 KT클라우드 대표 [사진=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이 18일 인터뷰 자리에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정부 중점 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DPG)’ 실현 기본 조건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대폭 감축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대해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방향성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각 부처 자율로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올해 확 바뀌었다. 현 정부 출범 후 기존 정책사업 예산을 대폭 손질한 ‘건전재정’ 기조와 맞물려 벌어진 일이다.
이에 공공사업 참여에 부정적 기류가 거세졌다. 윤 회장은 “부처별 추진 방식으로 로드맵이 바뀐 근본 배경과 원인은 정부 예산 때문이라고 본다”며 “최초 계획에서 관련 예산이 급감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이라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전환,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내건 만큼 계획대로 결과를 내도록 ‘꾸준한 실행’에 무게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DPG 구현 기본 조건으로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다”며 “추진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 목표 달성 시기를 5년 늦췄지만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중대 이익(안보·국가안전·국방·통일·외교 등)과 수사·재판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시스템도 올해부터 진행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실증 논의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윤 회장은 우리 정부에 “미국 ‘페드램프(FedRAMP·연방정부 클라우드 조달)’ 규격 보면 우리도 (중·상 등급에 해당하는 민감한 시스템이라도) 안심하고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며 “특정 기관 보안 기준이 약해지면 안 되지만 실증 사업 통해 중·상 등급  클라우드 활용 조건이나 가능성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가 중대 이익과 민감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영역 현황 정보는 일종의 기밀 사항이다. 정부 기밀이 임의로 민간에 누설되어선 안 되지만, 기업이 이 분야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참여하려면 국가기관의 관련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업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일정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윤 회장은 “그것(국가이익, 민감정보 시스템 현황)은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지만, 모든 정부 부처에 2030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걸 기관에서 작성하면 추진 계획은 어느 정도 협회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는 (회원사에)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 파악해 봐야겠다”고 했다.

당장 DPG 사업이 KT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와 같은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전개돼 중소·중견 기업은 기회가 적을 것이란 우려에는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단하고 걱정하기보다 추후 공개될 사업별 참여 범위를 보고 대중소 기업 상생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DPG 로드맵에서 “공공부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선도, 전략적 육성을 통해 정부 업무 시스템 구축 시 가능한 분야에 민간 SaaS를 우선 활용하고 디지털 전문계약 제도 관련 등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스타트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활용케 하고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창업 공간을 마련해 지원하는 로드맵에 산업계 기대가 크다”면서 “해외 주요국과 같이 클라우드 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면 경쟁력 있는 SaaS 기업이 늘고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이제 클라우드 산업발전, 국가 경쟁력과 국력 강화라는 동일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다만 협회가 정부와 회원사를 매개하고 조력자로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무 부처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힘을 보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 활성화야말로 산업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클라우드는 산업과 시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분야인데, 이 분야를 이해하고 넓은 식견을 갖춘 과기정통부를 통한 소통 활성화와 통일성 있는 시장 친화 정책이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재차 ‘정책적 개선점’을 묻자, 그는 “중앙정부가 (클라우드 기술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며 “(민감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상·중·하 전폭적으로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고 보고, 미국 국방부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계약할 때 적용하는 조달·보안 기준을 설명하고 이걸 참조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챗GPT 같은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AI가 클라우드 시장 성장 촉매로 꼽히고 있다. 윤 회장도 “AI를 이용하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 저장 공간과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는데 클라우드가 이를 충족하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AI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 클라우드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에 동의한다”고 했다.

생성 AI 기술로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는 “생성 AI 기술이 접목되고 활용되는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해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제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금융 클라우드 쪽에 쓰임이 많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한국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진출·산업발전을 돕기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사업자 협의체 ‘커넥트 클라우드 얼라이언스(CCA)’를 통해 AI와 클라우드 분야 기업 공조도 추진된다. 윤 회장은 “AI와 클라우드 기업 간 협력 체계 필요성이 지속해서 요구됐다”며 “CCA에 AI 관련 분과위원회 설립을 기획해 출범을 앞뒀다”고 말했다.

올해 협회는 앞서 설립한 CCA 산하 여러 분과위원회 활동도 적극 추진해 더 다양한 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존 정책협의회와 ‘클라우드 리더스포럼’ 활성화, 서면 의견서와 간담회 개최로 상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특히 산업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서비스형 플랫폼(PaaS) 기술 중요성과 인식개선에 힘을 쏟는다.

윤 회장은 “국내 PaaS 시장은 척박하지만, PaaS 지원 분과위원회 위원장사 나무기술을 포함해 맨텍, 티맥스클라우드 등 국내 PaaS 전문기업이 있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PaaS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이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aaS 기업과 관련한 CCA 산하 분과위원회 활동은 클라우드 태생 기업의 SaaS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패키지 소프트웨어(SW)를 SaaS로 전환하는 데 무게를 둔 한국SW산업협회의 ‘SaaS 추진협의회’ 등 다른 곳의 SaaS 지원 사업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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